한국무역신문 <제918호> 오피니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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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수입국 비관세 장벽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26.06.11 www.weeklytrade.co.kr/news
“국가 간 규제 기관의 협상과 협력을 통해 비관세장벽을 허무는 것을 지향한다.”
지난 4월 30일 자 중앙일보에 게재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칼럼 내용 중 일부다.
안전과 규제 조화를 아우르는 이른바 ‘규제 외교’를 통해 엄격하기로 소문난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SFDA)에 수입 생태계 조성을 통해 K-벌꿀을 수출 지원한 성공 사례는 현업에 종사하는 무역인으로서 참으로 감격스러운 소식이었다.
현재 청와대와 관계 부처를 위시해 온 나라가 수출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 정책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의 벽은 갈수록 높아지고만 있다.
이러한 어려움이 단순히 경쟁력을 잃은 일부 중소기업에만 국한된 문제라면 과감하게 업종을 전환하거나 타깃 시장을 변경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날로 교묘해지고 복잡해지는 각국의 비관세장벽에 있다. 이를 타개하고 원활한 수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인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첫째, 외부 환경 측면에서 수입국이 요구하는 종교적·문화적 인증에 대한 유연한 대응 체계 마련이다.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시 가장 큰 허들로 작용하는 것이 할랄(HALAL) 인증이다.
모든 제품에 일률적으로 고비용의 복잡한 할랄 인증을 강제하기보다는, 수출국 차원에서 해당 제품에 교리상 금지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할랄 프리(HALAL FREE)’ 확인 인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기능성 식품이나 가공원료를 취급하는 현지 수입사들은 통관 거부나 규제 위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있다.
이때 국가 공인 기관이 발행한 ‘할랄 프리’ 증명은 현지 바이어의 불안을 해소하고 진입 장벽을 낮추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국제 공인 검사 기관의 성분 검사 결과에 대한 국가 간 상호 인정 시스템의 구축이다.
건강기능식품이나 기능성 원료를 수출입할 때, 세균수나 대장균군 등 미생물 검사 결과나 특정 지표 성분의 함량을 두고 양국의 분석 결과가 달라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수출 기업이 제공한 수출국 소재 국제공인검사기관의 성분분석증명서(COA)와 현지 수입국 측의 자체 검사 결과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는 온전히 민간 기업의 몫이 된다.
양국이 사전에 협의한 국제 공인 검사 기관의 교차 검증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이를 상호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소모적인 품질 및 성분함량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거래의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부적 요인에 대한 냉철한 검토와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예컨대, 중앙 및 지방 정부, 그리고 각 지원 기관이 앞 다퉈 추진하는 무분별한 시장개척단 파견이나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 일회성 행사들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주로 소비재와 일반 식품의 경우, 수출 초보 기업에게 해외 마케팅 경험을 제공하는 목적과 중소기업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취지와는 달리, 실상은 제한된 파이의 해외 시장에서 동일 업종의 국내 기업 간 과당 출혈 경쟁을 조장하는 부작용 사례가 빈번하다.
과거의 단순 참여 숫자 늘리기식 지원 정책에 대한 철저한 성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는 초보 기업의 경우에는 수출 역량 분석 및 수출 필요성 등에 대한 점검 컨설팅이 선행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현지 유력 바이어와의 실질적인 매칭,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 그리고 까다로운 비관세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규제 대응 전문 컨설팅 위주로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조정해야 할 시점이다.
수출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맹목적인 돌격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시대다.
정부의 세심한 ‘규제 외교’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수출입 생태계 전반의 비관세조치 제어 관리가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비로소 우리의 수출 산업은 험난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